법령 법인세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5, 2016. 2. 25.
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93조제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05.10 선고 2012누34022 판결
외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으로 보는 출자지분 과세 요건[국승]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3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0두20164,20171,20188,2019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·주민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845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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